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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자율성과 공공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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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사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 란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학벌, 부동산,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 대 입정책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거론된다.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치열한 대학입학구조가 직․간접적으 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계를 혼란으로 몰았던 NEIS 논쟁, 기여입학제 도 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 고교 평준화 문제까지 대입제 도와 연계되어 있다.

1. 대입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구조

2. 2008대입전형제도를 둘러싼 교육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갈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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