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글은 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최근 ‘공공성 대 자율성’의 대립구도 속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 이 적용된 교육정책 사례로 교원정책의 문제를 다룬 다. 최근의 교육정책들은 ‘자율성’을 기조로 그 방향 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적 관점에 서의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의미는 여전히 강화되 어야 하며, 교육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준거 의 확립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1. 공공성과 자율성: 논의의 맥락과 공공성
2. 교육정책에서의 공공성 확보 - 교원정책의 공공성
3. 맺음말: 공공성 강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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