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논제는 중의 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때 교육정책은 자율성과 공공 성이라는 가치적 개념의 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어로서 기능한다.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은 시공적 인 맥락에 따라 변화․발전해온 담론적 가치로서 교 육정책이라는 공식적인 활동 영역과 접목될 때 접목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양상이 달라진 다. 즉,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교육정책의 공공성’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분리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느 냐, 아니면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교육정 책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전개 방향이 달라진다. 물론, 여기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개념적 이해
Ⅱ. 교육정책 사례의 분석
Ⅲ.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 그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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