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육정책들을 둘러싼 갈등이 혼란스럽지만, 논쟁 의 기저를 따져보면 대다수가 공공성과 자율성을 내 세우는 주장 간의 대립이다. 최근에 가장 격렬한 대립 을 드러낸 사립학교법, 대학입시의 내신과 본고사 문 제, 교원평가정책에 관한 갈등도 예외가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에 대한 공공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격 렬하게 반대하는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경영의 자율 성을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 비중을 높이고 대학본고사를 불허하는 정부의 입장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의 공공성을 강조 하는 반면, 정부의 대학입시 삼불정책을 비판하는 대 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운다. 교원평가정책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교육자의 공적 책무 성에, 교원단체들은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에 논거 를 두고 있다. 각기 공공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당사자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교육에 있 어서 공공성과 자율성은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가치 인 것처럼 주장한다.
1. 근대국민국가 교육의 공공성
2. 시민사회의 자율성 추구
3. 세계자본의 시장주의 확산
4. 어느 방향? ‘상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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