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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육 자치제도의 발전과제 : 특히 중등교육의 인사ㆍ재정ㆍ교육과정을 중심으로 (討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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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선 학교현장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안는다. 물론 감독관청인 시 •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운영 제도의 변화는 일선 중고교의 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학교 내의 인사 재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획기적인 개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중등교육에 양향을 미칠새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논하고, 어울러 우리 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뜻있는 일로 생가한다.

1. 교육의 정치적 중림성 보장

2. 일반자치 단체와의 유대 강화

3. 교원 양성기관과 임용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4. 교원 및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5. 분야별 교원전문적 요원의 양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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