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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敎育自治의 理念과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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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ㆍ 15이후 우리들이 敎育과 敎育行政의 民主化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政策課題의 하나가 敎育自治制의 시행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해묵은 과제를 다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다. 8 ㆍ 15이후 거의 半世紀의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오랜 共同努力에도 불구하고 敎育自治의 이상이 우리 교육과 교육행정의 현실에서 아직도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敎育自治의 구현이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도 未決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敎育담治의 理念이란 보다 恒久的이며 普遍的인 政策理念으로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면서 교육과 교육행정의 현실 속에 구현되어 나가야 할 기본원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데 원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Ⅰ. 問題의 제기

Ⅱ. 敎育自治의 意義와 理念

Ⅲ. 敎育自治의 方向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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