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실상과 교육개혁의 방향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포성없는 전쟁을 치루듯이 교육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교육개혁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에 여러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교육개혁은 세계체제의 위상변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국제경쟁의 가속화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교육개혁의 강풍이며, 교육을 국가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세계 여러나라의 교육개혁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1985년 이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종합보고서도 발표하였다. 학교교육의 실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매우 많으며, 특히 입시위주 교육에 대해서는 주요한 연구들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이론화의 시도는 아직 드물다. 앞으로 한국 교육학의 주요 과제가 한국교육문제의 이론화와 이론에 입각한 정책방향과 대책의 제시라고 생각된다. 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여받은 주제인 “학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가지 추가해 보는 정도일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 총론적인 동의를 하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