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본 연구의 목적은 OECD/PISA가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OECD/PISA 결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교육정책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한국 정부는 OECD/PISA 결과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over time) 어떠한 정책적 대응(policy response) 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의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및 OECD와의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한국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한국 정부는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OECD와 긴밀한 관계 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내 정책행위자(policy actor)뿐만 아 니라 국외 정책행위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비교 데 이터 등은 개별 주권국가에 강력한 파워(power)로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 정책의 수렴 현상과 제도의 동형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와 연구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도입 의 정당성(legitimacy)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가치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 교육정책, 민주주 의의 상호 관계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