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정책의 동태적 분석

한국의 고등교육은 해방 이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70년대의 발전과 80년대의 변화는 90 년대의 고등교육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책문제들에 대한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시뮬레이션 모형(Simulation Model) 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의 학생 정원, 대학원 학생수의 규모 및 교수 채용정책들이 대학교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모형 개발단계에서 모형의 구조(Structure)는 모형의 목적, 전문가의 의견, 통계적 검사 및 시뮬레이션 검사 등의 방법으로 합리화(Validation)되었다. 모형구조는 연구방법론에서 선택된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의 언어로 전환되었으며, 이때에 문교통계연보와 유네스코의 통계자료가 주로 사용되었고 완성된 모형의 행동(Behavior) 합리하는 통계적 검사(U-statistic)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둘째는 시뮬레이션 실험 단계로, 모형구조와 행동이 합리화된 기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뮬레이션은 1985년의 조건을 불변의 상태로 보고 미래의 상태를 예측해 보는 것이었다. 기본 시뮬레이션은 현 교육정책 아래선 학생대 교수의 비율이 40 이상의 상태로 10년 넘게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로서 세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학 입학생수를 줄이는 방안;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 졸업자의 일정비율을 채용하는 방안; 교육의 질을 고려해서 학생대 교수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 세 실험에 대한 학생대 교수비율의 값들은 기본 시뮬레이션의 값과 t 통계를 이용했을 때 .01 수준에서 의의있게 달랐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생수는 사회의 인력 수요 보다는 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으며, 국내 대학원교육은 고등교육의 발달에 따라 외국유학을 통한 교수요원공급과 함께 대학교수요원 공급원으로 작용하여왔다. 교수요원의 공급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체계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수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때에는 그 제안에 포함된 위험부담 혹은 가정이 정책입안자에게 충분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