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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에 대하여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 및 적절성, 정책집행 관련 이해집단의 수용도, 정책 집행과정의 합리성 및 결과의 효과성 등 정책내용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여 향후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그 틀에 비추어 정책과정을 의제형성 및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 집행 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평가 기준으로서 정당성 및 적절성, 민주성, 합리성, 수용도, 대응성, 효과성 등을 적용하여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 논의하고 있다.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은 부전공 연수 확대, 전문직 교직입직 허용, 기간제 및 순회 교사 활용, 계약제 교사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ㆍ시행하여 부분적으로는 정책 수단별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하지만 교원성과급제도와 같이 관련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왜곡 적용되거나 수습교사제, 수석교사제 등과 같이 아직까지 제안단계에서 관련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못나간 정책 수단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들 정책 수단에 대해 보다 현장 적용이 용이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 틀
III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 분석 평가
IV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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