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립(주립)대학 지배체제 비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국립(주립)대학 지배체제의 특징을 네 가지 범주 즉 대학의 법적 지위, 대학 통제의 주체, 법인격의 주체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권력분점 정도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발생초기부터 미국 명문사립대학의 지배체제를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사회는 거의 예외 없이 대학 밖에 있는 외부자(layman)로 구성되고, 독립적인 법인격이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 국립대학의 지배체제는 미국 주립대학의 반대 편 극단에 위치한다. 한국의 국립대학은 국가의 대리인으로 독립적인 법인격체가 아니며, 그러면서도 총장을 교수들이 선거로 뽑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내부자 지배가 강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미국과 우리나라 지배체제를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국립(주립)대학의 개혁방향은 현 위치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나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비교결과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지배체제에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둘째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내부자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