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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상담체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상담 법제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1950년대말 교도교사제도로 시작된 학교상담의 전개과정과 관련 법률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와 관련되는 법률들과 각 특수교사와 관련되는 법률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상담 법제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상담법 제정과 관련법률 정비, 일반상담 관련 법률 제정 등 법률 정비, 둘째, 학교상담인력 명시, 면허와 자격기준 강화, 독점권 및 처벌규정, 의무배치규정, 계속교육 의무화, 전문직 단체 등 학교상담인력 전문화,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명시, 학교상담위원회 설치, 학교상담지원기관 설립 등 학교 상담 지원체제 구축, 넷째, 학교상담의 대상, 직무 상세 규정 마련 등 학교상담 직무 명시, 다섯째, 학교상담실 설치 규정 마련, 여섯째, 학교상담 윤리 및 징계 규정 마련, 일곱째, 자율성 보장 . 학교상담법제화 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 및 학교상담 실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Ⅰ.연구의 필요성
Ⅱ. 학교상담제도의 변천과정
Ⅲ. 학교상담 관련 법률 내용의 변화
Ⅳ.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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