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의 도입 및 집행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1969년부터 1990년까지 21개의 차관선을 통해 도입된 약 10억 7천만불의 교육차관의 도입 내역과 투자 내역을 조사하고, 교육차관과 교육정책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교육차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1969년에서 1999년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교육차관의 액수는 총 1,069,391,000불이었으며, 차관선별 액수는 IBRD와 IDA가 58.6%, OECF가 23.5%, EXIM은 9.2%, ADB 5.4%, ECGD 3.3%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관의 사업 영역은 기자재구매, 훈련용역, 시설 증축 및 신설을 위한 건축 등이었고 실험․실습용 기자재를 구매하는데 총 96.4%가 투자되었다. 교육차관은 대학교에 약 77%가 투자되었고 학문분야별로는 자연계가 22.3%, 공학계가 35%, 의학계가 12.6%를 차지하였다. 교육차관사업은 각 시기별로 추진된 교육정책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수행여건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각종 훈련을 통한 인력개발, 조직 및 연구기반 확충에서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차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교육 및 연구 기반 시설과 설비의 선진화, 대학의 실험실습 교육강화, 기자재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 차관기자재의 공동 활동 활성화, 첨단 연구기기의 관리․운영 연구지원 기술인력 양성, 산학협력을, 국외적으로는 국제협력 기반으로의 활용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