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보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정책목표의 달성도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평준화 정책의 논리와 평준화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살펴본 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의 핵심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을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율성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국민기초교육에 해당하는 중등교육에서 공학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모든 사학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확대․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준화 학교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서언

II.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III.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

IV.평준화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V.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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