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발전방향

이 연구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원인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에 부응하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들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 들을 중심으로 교원인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탐색ㆍ제안하였다. 미래사회는 지식 기반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학습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교원인사제도도 학습성, 협동성,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형평성 등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 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용 시스템의 마련, 교원인사 정보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공개적 운영,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합리적 운 영,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 강화, 인사위원회 관련규정의 법제화와 의결조항 강화, 위법한 인사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명료화,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나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장 승진임용제도, 학교장 공모제, 경영성과 반 영 학교장 인사제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제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공모제 등에 대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ㆍ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