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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군 사회복지제도의 법적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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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립하려는 본 연구에서 논자는 헌법 제3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군인의 사기ㆍ복지에 대한 국가책무의 근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군 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난립되어 있는 군 복지에 관한 법률들의 체계를 정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사회복지의 범주를 소득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취업복지, 문화복지, 의료복지, 보훈복지, 사회서비스복지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갈수록 그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군내 활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체계화할 것인가를 고찰하고 나름대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사회복지 전문 인력은 현역 군인보다는 군무원으로 채용하되 신분은‘일반군무원’으로 하여 행정직군에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 대대급 이상부대에 보직토록 하여, 장병의 군 생활부적응, 군내 인권침해, 신체질환 및 건강증진문제, 중ㆍ장기복무 군인가족의 가정문제 등을 직접 해결하거나 상관에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건의토록 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이끔 말

Ⅱ. 군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군 사회복지제도 법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군 사회복지제도 법체계 정립의 새로운 모색

Ⅴ.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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