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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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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한국군은 전력 증강에 치중하여 왔으나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군사회복지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크고 작은 대민물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G.P 총기난사 사건, 지휘관의 부하장병 성추행 사건이, 2008년에는 G.P 수류탄 폭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권관련 악성사고 및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 후 신성한 병역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한 신세대 장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군의 지휘체계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군내 사회복지 및 상담 관련 전문가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환경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장병 및 군인가족의 복지욕구를 사회의 수준에 맞도록 충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장병들의 사기는 구성원들의 복지의 수준에서 나타나며, 높은 사기는 유사시 전투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의 복지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우선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창군 이후 군은 지속적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제한된 국방예산과 예산 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과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회복지제도가 조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군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 하도록 법제화 하고, 제도적 뒷받침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군사회복지의 병영문화와 환경, 병역제도 요인, 군사회복지제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군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군사회복지의 환경

Ⅳ. 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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