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진 정신의학 운영주체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정신의료복지제도 도입시의 고려사항 : 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의 탄환충격논란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군 정신의료 복지에 있어 도입기에 있는 한국군 정신의료복지의 우선적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한국 군 운영체제 변모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기반적 변화를 살펴 보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890년대 후반에서 일제 강점 이전까지인 서양 군 정신의학의 도입기(~1910), 일제 강점 하의 단절기(1911~1945) 그리고 광복 후 미국식의 정착기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시간 내의 주도 운영주체의 급변화는 군에서의 정신의료복지 정착에 어려움이 미쳤을 것이다. 최근 한국 군에 있어서 정신의료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에 주둔 해 있던 영국군의관 Myer와 Holmes간의 갈등을 통해 현재 한국군에도 우선적 논의가 될 사항은, 정신질환자들과 우수군인들과의 차별성에 관한 문제 또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가 일반병사들에게 미칠 부작용에 대한 고려,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군대 내에서 정신의학 전문가들 및 기타 임상 전문가들간의 위계 정립에 관한 문제, 환자 개인의 회복과 군력 충원 및 국가이익간의 균형 문제, 정신질환의 진단 및 지속적 연구에 관한 문제, 군대에서 정신이상으로 피해를 입거나 전역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