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회복지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중 하나의 전문적인 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학계와 군에서는 군사회복지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시행분야 등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군에서는 그동안 군대라는 세팅(Setting)에 편제된 직책에 지휘관과 부사관 및 장교 등의 인사분야 담당자가 장병 및 가족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국군복지단을 통해 실시하는 휴양업무 등에 군사회복지의 역점을 두어 왔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2006년 9월 사단법인 군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된 후 군복지의 대상을 장병 및 군인가족은 물론 제대군인과 그 가족까지 보다 포괄적인 대상들에 대한 맞춤식 보건·복지·가족 분야의 문제해결과 복지향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군사회복지의 영역과 대상을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보통 1~2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는 직책에 복지와 관련하여 비전문적인 장병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군 조직의 복지문제와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군의 정책부서에서는 군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서는 매년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대상과 계속성 사업방식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에서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와 군 인적자원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군사회복지사가 군에 보직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병사, 복무부적응장병, 문제 장병 등 다양한 복무 중인 장병과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은 물론 제대 후의 문제까지 사회복지적 가치실현 이념을 토대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군사회복지에 대한 제도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화를 통하여 군 내부적인 인력과 예산 뿐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의 연결을 통한 군의 복지와 복지대상의 개별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술과 기법을 제공할 수 있는 군복지의 전문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