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국가에 헌신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복지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논한 후에, 둘째, 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셋째, 이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력자원 관리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책기능을 국가보훈처와 적절히 조정하여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보훈의식 가치를 현대화하고, 보훈문화를 일상의 사회문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일상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의 보훈복지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복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특별법 체제로 운영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