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군사회복지 조례안‘성남시 군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3월4일 재정되는 과정에서의 정책형성과정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고자한 다. 시기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군사회복지조례’가 제정을 위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 에서 ‘군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룰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군사회복지 조례 제정의 배경은 필자와 군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한국형 군사회복지 시스템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 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3년11월에 미국에 군사회복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에서의 군사회복지를 어 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군사회복지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그동안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조직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민·관·군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커뮤니 티를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에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있다. 이 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군에서 일정기간을 복무해야한다. 환경과 생활방식이 다른 곳에서 조직 공동체 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어 제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