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방안 탐색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을 탐색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하였 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환 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탐색된 재설 계 방안으로서 첫째, 교육적 문제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요 교육이념의 재개념화 작업이 필 요하다. 둘째, 교육실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목표로서 인성교육, 자주적인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교육, 생태교육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정책체제 및 과정에서는 건강한 교육정책 생태계의 형성, 학교의 학습네트워크화, 학교급간의 연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 제안되었 다. 넷째, 교육제도의 재설계로서는 학력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및 건강한 교육열 생태환경 조성,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 정규학교 밖의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 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