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Care)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전 인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경제,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불균형한 인구의 증가(출산은 감소, 장수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의 균형이 불안정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고, 그에 대응할 정책수립이 시급하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 불황과 국민들의 정치적 혼란 속에 다음에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다. 한국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칭‘노인수발(요양)보험’제도를 준비 중이며, 시행은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제도는 독일이 처음 제도화 했으며, 뒤를 이어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은 고령화가 2~3배의 빠른 속도로 증가 되었고, 그로인한 시급한 대책마련으로 80년대부터 개호에 관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여, 결국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 우는 개호보험제도(long term care insurance)가 1997년 12월에 개호보험법이 제정, 2000년 4월에 실시되었다. 개호보험의 실시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개호를 받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다. 서비스이용에 관한 문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정책적인 제도에 관한 문제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생활환경 또한 급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다음의 가칭’노인수발(요양)보험‘을 준비하는 한국으로서는 개호보험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최적의 문제없는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개호보험이 도입되기까지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칭‘노인수발(요양)보험’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겪을 시간이 없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진행이 된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선행된 국가들의 제도를 모델로 정하여 살펴보고, 더욱 섬세히 준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