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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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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종속변수인 지출된 1인당 사회복지비(y)와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인 변수(1인당 GNP, 지방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생활보호대상자비율) 및 정치행정적인 변수(정치참여율,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 지방재정교부금)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변수간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변수를 선정하여 결정요인의 분석틀을 작성하였고,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모형을 연구 설계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의 자료만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요인에 대한 변화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복지예산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중간과정 이후의 예산결정요인분석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Ⅰ. 서 론

Ⅱ. 연구범위와 방법

Ⅲ. 결정요인에 관한 개념적 준거틀 - 혼합모형

Ⅳ. 연구설계

Ⅴ. 실증적 분석 결과 및 논의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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