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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소득층 임대주택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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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살펴보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과 주거실태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정책방안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되는 목표 집단 설정을 명확히 하여 공급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권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는 주거의 여과과정을 감안하여 주거비보조 또는 전세자금지원-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민간분양주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입주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입주자 관리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적절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Ⅱ.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정책에 관한 고찰

Ⅲ.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Ⅳ.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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