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시설운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가구 중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 또한 매우 급증하고 있어 왔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의 증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 사회 ∙ 개인 모두가 사회공동체로서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제도 시행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이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07.0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적되고 있는 여러 쟁점과 과제들을 시설운영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