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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일 장기요양보험 시행초기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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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7월 1일 시행되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7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1994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어 국가적으로 노인보건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 정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가 한참 지나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쳤으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15년 정도 앞서 이 제도를 시작하였다. 고령화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본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회적 여건이나 연구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도를 강행함으로 오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도 시행초기 여건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며 개호보험 시행 후 5년이 지나 적용한 새로운 개혁조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개호보험은 개호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자부담을 10%로 정하였고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3단계와 자부담 15~20%를 적용하고 있으며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차이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초기부터 제도의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케어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제도의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개호보험 개혁에서 강조된 예방급여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Ⅲ.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제도 도입배경

Ⅳ.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비교

Ⅴ 한·일 장기요양보험 비교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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