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공보육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의 공공화 논의는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부터 보편적 보육 개념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은 3,69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노력으로 2008년 6월말 현재 32,149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보육재정의 증가폭도 급속히 늘어나 2000년의 2000억원 수준에서 2008년 1조 4천억 여원의 규모로 약 7배 정도로 늘어났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민간보육 의존도가 매우 커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공보육화 논의를 함에 있어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의 공보육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보육재정을 국공립위주로 지원하던 것에서 아동중심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표준보육과정 보급 등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켜 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공보육의 수준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진정한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민간보육을 함께 공보육 자원으로 인식하여 아동별 지원 확대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