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노인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외로움 중에서도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영역의 중요성 때문에 ‘2008년을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원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복지선진국들 대다수가 만성적 재정 부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Gilbert와 Terrel(2005)이 제시했던 정책분석틀을 적용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의 요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을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로 분석영역을 분류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분석 후 현실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