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인 비밀입양의 문제점 을 제시하고, 대안으로써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입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의 입양에 관한 문헌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행정처 의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연구자의 입양실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비밀입 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양기관의 폐쇄적인 입양실무 문제, 둘째,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訴)에 7의한 파양문제, 셋째, 신생아 위주의 선별적인 입 양문제, 넷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문제 등이다. 따 라서 공개입양 제안으로 첫째,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의무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 후 파양아동에 위기개 입센터 상설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보호 연장아동에 대한 공개입양 활성화 가 필요하다. 넷째, 전면적인 입양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