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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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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할당제로서 고용의 양적인 증가는 가져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고용 후 차별과 부담을 해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정책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의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장애등급 판정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경증과 중증의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를 통한 고용동향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임금근로 위주에서 경제활동전반으로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디. 다섯째, 정부부문의 관련업무 집중화가 필요하다.

요 약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Ⅲ. 선행연구 고찰

Ⅳ.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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