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다시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자주 바뀌어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소관부처와 민간의 정책의 일원화 되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 외에 7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어 일회성 사업과 중복되는 정책이 많아 예산의 낭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사업도 한 분야에 집중되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