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고찰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다양한 대안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할수 있는 훌륭한 기제이며, 원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으로서 기본소득논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기본소득의 개념, 원리와 내용, 유형 등을 정리하였고, 브라질, 미국의 알래스카, 나미비아 등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개념의 유연한 적용과 ‘참가소득’, ‘기한제한’과 같은 이행기적 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