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적시에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복지정책의 분석틀로 널리 알려진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분석틀 중에서 특히 전달 체계에 중점을 두어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전달체계의 개선 부문은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강화, 전문 인력의 양성, 민간기관의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정부주도형 전달체계와 민간주도형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아 효과적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달체계 개발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전달체계의 일반적 원칙으로 제시되는 전문성, 적합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에서 종합하여 통합성과 효율성 측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각기 다른 정책을 결정하고 전달하는 중앙 정부부처의 전달체계의 통합성 개발과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효율성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