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 근 노인인권 침해 사례와 노인자살 등 노인문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 서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 적절한 보호 와 의료적인 조치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 인권을 기반한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법적 기반을 구축, 둘째, 근로와 소득을 연계한 일자리 마련, 셋째, 노인주택 확충 및 재가서비스 지원, 넷째,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다섯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배치와 노인학대 문제 개입에 있어서의 사법적 제제강화를 제언한다. 물론 복지와 정책이 증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노인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하며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노인인권교육 또한 필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