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적 가치와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 회적 약자인 아동의 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기에 학대로부터 아동을 적극 적으로 보호 및 치료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특히 예방은 비용적 차원에 서 절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태의 악화를 막고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 요한 대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고자 미국,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현실을 알아보고 한국의 아동학 대 신고제도의 한계와 이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 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