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미가입 요인분석과 가입확대정책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실태를 분석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 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및 가족과 사회환경적 제도적 요인 에 의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미가입자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 험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이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연구결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적 제언은 중앙정부와 지자 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