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실태조사 요약 : 청각장애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 및 정의는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2)5)9)10)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를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능력,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4) 그러한 결과는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관계법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장애인 출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Table 1).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문제가 제도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 출현율이 증가하여9)11) 장애 문제에 대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사회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28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과 함께,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80년 이후 매 5년마다 장애인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청각장애 중심으로 정리하여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