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 영역의 사례관리 실천현황과 과제 고찰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전통적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층,즉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우울 장애를 가진 집단,자살생존자나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상의 다양한 문제 영역으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또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 서 최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SI)중에서 CSI정신보건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상황 이다.본 논고는 최근의 정신보건서비스 환경의 다양한 변화들을 전통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영 역과 사회서비스인 CSI영역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회복지 영역의 서비스 실천현황을 사례관 리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첫째, 전통적인 치료와 재활의 관점이 아닌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조기개입으로의 패러다임 전 환이 필요하다.둘째,재활서비스 제공을 인적자본의 개발을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관점이 필요하다.셋째,기존의 국가가 공급자인 형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정신보건 전달체계 의 합리를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신보건체계의 공공성과 간격을 좁히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향후 정신보건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