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월등한 부가가치 창출 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안정적 조세기반의 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동력의 제고라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금융허브인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금 융중심지 육성 및 조성 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펼쳐나가고 있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내 적인 파이를 키워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고 대형화된 이들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는 투자업무들이 선순환을 통해 더 큰 국제금융중심지 를 만들어 내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금융회사들이 손쉽게 국내에 지점 혹 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해외자본이 유치 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들이 구축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이 조성 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양자 역시 상호의존적으로 기승(騎乘)작용 을 일으켜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금융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이 두 가지 양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조성 전략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의 추진 로드 맵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은 2단계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그동안 미진한 과 제도 있었지만, 달성한 과제 역시 상당수 있어 달성과제에 대한 평가와 미진과 제에 대한 법적 과제를 일견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이행 및 향후 과 제에 대해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