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규제 개선 방안

Ⅰ. 은행업무의 확대방안 관련

1. “업무”의 정의 관련

2. 투자은행 업무의 확대방안 도입관련

3.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방안 관련

Ⅱ. 은행업무 규제방안 관련

1. 금융채 발행한도 규제의 문제

2. 자회사 출자 규제의 완화

3. 다른 주식회사 주식 담보 대출 규제의 폐지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