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최근 시중자금이 빠르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 2008년 2월 펀드수탁고로 집계된 금액이 321조 2,170억원으로1) 작년 12월 296.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이 같은 추세는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펀드판매 현황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및 펀드판매 규제현황과 분쟁해결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은행소비자의 보호방안을 입법적인 측면과 은행의 대응 방안측면에서 제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