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증권업, 자 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 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의 은행이 장래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회 사 및 보험회사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은 행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면,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개 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겸업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은행제도를 싱가포 르 은행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싱가포르의 금융제도를 개관하고, 두 번째로 싱가포르 은행법상의 은행의 업무범위를 검토하며, 셋째 싱가포르 은행법상 의 은행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