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내부조정 기구로서 주주의 의사를 대변, 경영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특히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사위원회와 같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를 주된 임무로 하는 이사이다. 즉, 그동안 이사회에 대해서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와 업무감독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생긴 여러 제도적 모순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감독⋅감사기능을 맡기고 기업내부정보에 대 한 접근권을 강화한 것이 사회이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하 여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사외이사가 경영자와 가까운 인사들 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도입취지는 퇴색되어, 불필요한 비용만 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 의미가 퇴색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경영진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인을 사외이 사 결격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보장하여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금융전문가 인력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사외이사로 유인하기 위해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