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Ⅰ. 2009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 판단 기준

2.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법적 성질

Ⅱ. 2009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1.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2.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겸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유무

4. 소유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효력 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