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의 의미와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은행거래실무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20812 판결은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판결로서 은행거래의 경우에도 계약 해석의 문제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하였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은 대 출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서 프라임레이트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사안으 로 이 사안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금이 점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해법을 내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사회적으 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부당이득의 문제외에 착오송금의 문제는 형사법적인 취급 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사기의 성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법전 반적인 해법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본 판 결 이외에 향후 착오송금에 관한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은행관련 판결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통화옵션상품인 KIKO 관련 판결들이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된 사건은 없었으나 사건의 국면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에서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 의의 국면이 고객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없고 많은 문헌들이 KIKO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출간되고 논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