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도 파산하여 제이피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5)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사한 금융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부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기 초로 양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금융개혁입법은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 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법제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