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4,367명에 이른다. 이는 총 인구의 약 9.1%로 2000년 약 7.2%였던 것에 비해 1.9%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서 2000년 이래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 사회1)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약 15.6%가 되어 고령사회2)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는 곧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해야하 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 능 력이 없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1994년에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 퇴 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최초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해고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 하여 점차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복지의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 퇴직금을 기업 내에서 운영할 경우 기업 파산 시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안이 없어 이를 보장해줄 새로운 형태의 퇴직금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을 기업 외부에서 관리해 주는 제도로서 퇴직보험, 퇴직신탁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보 완·발전시킨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