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31714.jpg
KCI등재 학술저널

2012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Ⅰ. 머리말

Ⅱ. 2012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른 은행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가단468047 판결)

2. 키코(KIKO) 관련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

합7340 판결)

3. 은행의 주의의무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가단72989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09192 판결)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