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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2013년 상반기에는 새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정 책을 담은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 에 계류 중에 있고,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2013년 상반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Ⅰ. 머리말

Ⅱ.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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